대한민국의 단기간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 빠른 일 진행으로 인해 단점이 있었습니다.
싱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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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
당장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은 도로에 생기는 싱크홀 입니다.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동시에 도시화를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40~50년 된 노후화 도로가 많습니다. 정교한 설계와 건축으로 도로를 만들었다면 100년 이상은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과 그것에 절반 밖에 안됐는데 서울에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공 과정에서 지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조사한 경우에도 지반 안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들은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연재해는 많지 않지만 사람에 의한 사고는 많습니다. 매년 태풍이 오고 겨울에는 폭설이 오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하면 자연재해가 적은 편 입니다. 광할한 평지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태풍, 산불이 발생하면 파급력이 훨씬 큽니다. 한국은 중간에 산이 막아 주거나 강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독일은 등은 이런 방파제 역할이 없이 그냥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지만 한국 특유의 문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국가도 건물, 도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싱크홀처럼 도로가 내려 앉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그냥 만들어 놓고 가만히 냅뒀는데 문제가 생긴 것 입니다. 멀쩡한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구멍이 생긴다면 정말 황당합니다. 그냥 처음 만들 때 제대로 천천히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입니다.
건물
몇 년 전에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보강재를 생략하고 지어진 아파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당장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건물의 손상 또는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보강재가 사라진 이유는 최근 싱크홀과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너무 빨리하려다가 기본적인 과정을 생략한 것 입니다. 중간에 누군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지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사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조건 빠르게 건물을 올리고 상부에 성과를 냈다고 말하려고 이런 일이 생긴 것 입니다. 당장 일을 빨리하면 더 빠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동하는 장소면 다른 나라들은 안전을 최우선시 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별일 있겠어?하고 그냥 넘어가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일 합니다.
기타
기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크홀의 경우 애초에 지반이 튼튼하고 물길이 지나가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빠른 공사와 무관하게 지반 자체가 단단하고 지하수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로를 만들어도 싱크홀이 생길 확률이 낮습니다. 반면 지반이 약하거나 지하수가 흐르면 철저하게 보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 지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사람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개인정보 등의 이유를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상
일단 한국처럼 단기간에 고속 성장을 한 국가들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이전에 비슷한 느낌으로 단기가 고속성장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한국처럼 갑자기 뭔가 붕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기간 고속 성장을 한 사실상 마지막 국가 입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도의 페이스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이 이제 한국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처럼 쉽게 보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취업률 감소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도 고속 성장을 하긴 했지만 한국보다 2배 이상의 기간으로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놀랍긴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문제점들이 걱정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상류층으로 한국에 거주한다면 큰 영향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