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현재 심각한 국가 부채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Economy
상황
미국 국채는 26조 7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화로 약 4경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국채도 3조 달러 수준입니다. 전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미국 국방비를 넘어설 정도로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화폐 시장,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결
스테이블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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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USDC |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채 매입 유도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가 연동된 가상화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테더(USDT)와 USD 코인(USDC)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발행량에 상응하는 담보물로 주로 달러 현금, 금, 비트코인 등을 보유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담보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담보를 위해 미국 국채를 구매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빚(국채)을 팔아 재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입장에서는 계속 코인을 팔 수 있어서 좋고 채권에서 오는 이자만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평균적으로 10~2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하여 보유함으로써, 미래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를 매각하여 국가 부채를 상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채권에 기본 개념도 필수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정부, 기업 등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빚 증서입니다. 투자자는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돈을 빌려주고, 발행자는 약속된 기간(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상환합니다. 미국 국채는 재정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아 안전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이자 수입과 원금 상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요약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대한 부채는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 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동시에 진행하여 빠르게 재정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파는 동시에 다른 안전 자산도 매입하는 두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급한 불을 끄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관점에 있습니다.
비교
미국의 전체 부채는 5경에 이릅니다. 한국의 전체 부채는 1200조 수준 입니다. 한국도 많긴 하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대략 1/42 수준 입니다. 즉 미국의 부채가 한국보다 40배 이상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 규모가 커도 너무 과한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50개 주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의 경우에는 주 하나가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농업 중심의 시골 느낌이 강한 지역의 경우 규모는 작습니다.
이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까지 국채를 발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방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천조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해에 1000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600~700조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한개 분야 예산이 한국 전체 예산보다 더 큽니다. 이외에도 무역 적자국으로서 세계에 평화를 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게 관세를 많이 양보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아시아 경제 규모를 키우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출보다 수입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적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MAGA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말이 슬로건으로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이상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되고 해결할 방법도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국의 안정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일본, 한국, 독일 등 동맹국들이 이전에는 채권을 많이 사줬습니다. 동맹국들도 더 이상 채권을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채권을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미국 채권을 사는 것을 거부하며 상황이 안갯속으로 갑니다.
관세, 중국과의 관계도 결국 재정 안정성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냥 이유 없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채권을 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가상화폐를 찾은 것 입니다. 또한 더이상 무역 적자국을 자처하며 자국이 손해볼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역적자로 인해서 미국 특정 지역은 이른바 무법지역이 되며 일부 미국인들은 이런 상황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