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시위, 그 이유와 원인은?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에 대한 법을 조정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프랑스답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항상 시위가 있어 왔지만 이번 시위의 규모는 예상을 뛰어 넘었습니다. 무려 100만명이 넘는 프랑스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실 연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존에 즉결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금 수령의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이 말은 연금을 받기 위한 돈은 더내고 받는 금액은 더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지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프랑스는 유럽내에서 복지가 좋은 국가에 속합니다. 따라서 복지에 편성되는 예산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 OECD 국가들이 복지예산 평균은 총예산의 7~8%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총예산의 10%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전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도 경제를 좋기 만들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장 고통이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고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