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전기요금을 주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은 최근 몇년동안 지속된 한전의 적자입니다. 한전의 내실있는 기업으로 매년 흑자를 내는 몇안되는 공기업중에서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적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이용한 발전사업은 친환경적인 것은 맞지만 여러가지 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경제성입니다.
태양광 발전기와 판넬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전력을 만들어내는 비용보다 적어야 됩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을 만들어내는 효율성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발전을 위한 발전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소규모로 운영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큰 사업에는 맞지 않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환경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판넬을 대규모로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대량 벌목합니다. 일단 나무가 없어지면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산악지형의 경우에는 산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사계절 따듯하고 일조량이 많은 미국 서부, 스페인 등에 적합합니다. 결국 무작정 태양광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최근 국제적인 영향이 큽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격이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저렴한 편 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 규모가 상위권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공공부분에서 요금이 저렴합니다. 미리 올려야 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선거의 영향으로 미루다가 최근에 논의가 된 것 입니다.